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개정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종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① ∼ ④ (생 략)

개정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

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