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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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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2016.12.27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