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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93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별표 1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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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5.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        ┃
┃                      │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4명 이상┃
┃사자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     │        ┃
┃                      │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        │        ┃
┃                      │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원문 파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삭제 &lt;1996.6.8&gt;

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5삭제 &lt;2013.2.20&gt;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삭제 <1996.6.8>

별표 2삭제 <1999.9.29>

별표 3삭제 <1999.9.29>

별표 4삭제 <1999.9.29>

별표 5삭제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