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종전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

1. 행정자치부

개정

1. 행정안전부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