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종전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

에 관한 협의

개정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에 관한 협의

종전

6. ∼ 19. (생 략)

개정

6.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