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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43호 · 2017.08.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93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별표 1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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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제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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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7. 8. 1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   │1명 이상┃
┃                      │사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        ┃
┃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        ┃
┃                      │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        ┃
┃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    │        ┃
┃                      │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4명 이상┃
┃사자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        ┃
┃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    │        ┃
┃                      │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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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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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4삭제 &lt;1999.9.29&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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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삭제 <1996.6.8>

별표 2삭제 <1999.9.29>

별표 3삭제 <1999.9.29>

별표 4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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