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6.06.22 시행 · 제0004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189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179호 · 일부개정
- 2024.11.13 시행 · 제01130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01129호 · 타법개정
- 2024.06.14 시행 · 제01097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42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3.01.05 시행 · 제01020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734호 · 일부개정
- 2017.09.08 시행 · 제0071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00674호 · 일부개정
- 2015.12.22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2015.12.16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5.12.08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5.10.30 시행 · 제00618호 · 일부개정
- 2015.01.02 시행 · 제0058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2.1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14.02.0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14.01.06 시행 · 제00535호 · 일부개정
- 2013.11.0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493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436호 · 일부개정
-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 2011.03.3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374호 · 일부개정
2017.01.01 시행 판 → 2017.09.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공항 인근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개정
1.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종전
2. 그 밖의 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예상지역
개정
2.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