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별표] <신설 2014.7.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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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 │
│                                │            │        │        │상          │
├────────────────┼──────┼────┼────┼──────┤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법 제28조   │500     │700     │1,000       │
│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경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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