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전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생 략)

개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개정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개정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생 략)

개정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생 략)

개정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