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 또는 위축되어 있거나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11.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이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5조의2 신설)

1)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등으로 정함.

2)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주택매매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등으로 정함.

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절차(안 제25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해제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