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전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900제곱미터부터 1천650제곱미터까지

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해당 호에서 정한 면적

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종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종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개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종전

4. 그 밖에 1천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더라도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

개정

4. 그 밖에 1천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분할하더라도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지: 1천650제곱미터 미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