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종전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단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되,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