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종전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

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

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과 건축물대장

개정

1. 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 건축물대장

종전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개정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