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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1호 · 2018.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78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2년 및 1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 사무공간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진입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밖의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
┃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
┃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
┃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
┃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
┃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
┃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
┃            │고 인정하는 사업                                                  ┃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
┃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         ┃
┃            │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           ┃
┃            │에 대한 지원사업                                                  ┃
┃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         ┃
┃            │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
┃            │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
┗━━━━━━┷━━━━━━━━━━━━━━━━━━━━━━━━━━━━━━━━━┛

원문 파일

별표 1의2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0.11.26>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
┃항목                │기준            ┃항목                    │기준                ┃
┠──────────┼────────╂────────────┼──────────┨
┃카드뮴              │0.0005㎎/L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L 이하       ┃
┠──────────┼────────╂────────────┼──────────┨
┃수은                │0.0001㎎/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L 이하       ┃
┠──────────┼────────╂────────────┼──────────┨
┃셀레늄              │0.001㎎/L 이하  ┃페놀류                  │0.0005㎎/L 이하     ┃
┠──────────┼────────╂────────────┼──────────┨
┃납                  │0.001㎎/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L 이하        ┃
┠──────────┼────────╂────────────┼──────────┨
┃비소                │0.001㎎/L 이하  ┃맛                      │이상 없을 것        ┃
┠──────────┼────────╂────────────┼──────────┨
┃6가크롬             │0.005㎎/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L 이하      ┃
┠──────────┼────────╂────────────┼──────────┨
┃시안                │0.001㎎/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L 이하      ┃
┠──────────┼────────╂────────────┼──────────┨
┃질산성 질소 및      │1㎎/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L 이하      ┃
┃아질산성 질소       │                ┃                        │                    ┃
┠──────────┼────────╂────────────┼──────────┨
┃불소                │0.15㎎/L 이하   ┃냄새                    │이상 없을 것        ┃
┠──────────┼────────╂────────────┼──────────┨
┃사염화탄소          │0.0002㎎/L 이하 ┃색도                    │0.5도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    │0.0004㎎/L 이하 ┃탁도                    │0.2NTU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0.7㎎/L 이하        ┃
┠──────────┼────────╂────────────┼──────────┨
┃1,1,2-트리클로로에탄│0.0006㎎/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L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L 이하  ┃아민류                  │0.01㎎/L 이하       ┃
┠──────────┼────────╂────────────┼──────────┨
┃벤젠                │0.001㎎/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L 이하      ┃
┠──────────┼────────╂────────────┼──────────┨
┃아연                │0.3㎎/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L 이하      ┃
┠──────────┼────────╂────────────┼──────────┨
┃철                  │0.03㎎/L 이하   ┃포름알데히드            │0.008㎎/L 이하      ┃
┠──────────┼────────╂────────────┼──────────┨
┃구리                │0.1㎎/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L 이하       ┃
┠──────────┼────────╂────────────┼──────────┨
┃나트륨              │20㎎/L 이하     ┃스티렌                  │0.002㎎/L 이하      ┃
┠──────────┼────────╂────────────┼──────────┨
┃망간                │0.03㎎/L 이하   ┃1,2-부타디엔            │0.001㎎/L 이하      ┃
┠──────────┼────────╂────────────┼──────────┨
┃염소이온            │25㎎/L 이하     ┃1,3-부타디엔            │0.001㎎/L 이하      ┃
┠──────────┼────────╂────────────┼──────────┨
┃증발잔류물          │50㎎/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L 이하       ┃
┗━━━━━━━━━━┷━━━━━━━━┻━━━━━━━━━━━━┷━━━━━━━━━━┛
  비고: 납, 비소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자재와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
┠─────────────────┼─────────────────────────┨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재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
┠─────────────────┼─────────────────────────┨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
┠─────────────────┼─────────────────────────┨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자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재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와 제품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                                  │칼륨소비량                                        ┃
┠─────────────────┼─────────────────────────┨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과망간산       ┃
┃자재와 제품                       │칼륨소비량                                        ┃
┠─────────────────┼─────────────────────────┨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6       ┃
┃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     │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페놀류, 포름알데        ┃
┃와 제품                           │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
┃                                  │                                                  ┃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비소, 카드뮴,         ┃
┃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6가크롬, 구리, 납, 셀레늄, 수은, 페놀류, 포       ┃
┃제품                              │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
┃                                  │                                                  ┃
┠─────────────────┼─────────────────────────┨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페놀, 시        ┃
┃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          ┃
┃와 제품                           │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
┠─────────────────┼─────────────────────────┨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     │산칼륨소비량                                      ┃
┃와 제품                           │                                                  ┃
┠─────────────────┼─────────────────────────┨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산칼륨소비량                                      ┃
┠─────────────────┼─────────────────────────┨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VOCs, 과망간          ┃
┃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산칼륨소비량                                      ┃
┃제품                              │                                                  ┃
┠─────────────────┼─────────────────────────┨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      │                                                  ┃
┃재와 제품                         │                                                  ┃
┠─────────────────┼─────────────────────────┨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                                                  ┃
┠─────────────────┼─────────────────────────┨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
┃수도용 자재와 제품                │                                                  ┃
┠─────────────────┼─────────────────────────┨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VOCs, 페놀, 불소            ┃
┃와 제품                           │                                                  ┃
┠─────────────────┼─────────────────────────┨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         ┃
┃와 제품                           │롬,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VOCs            ┃
┠─────────────────┼─────────────────────────┨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
┃와 제품                           │구리, 납, 셀레늄, 수은                            ┃
┗━━━━━━━━━━━━━━━━━┷━━━━━━━━━━━━━━━━━━━━━━━━━┛


  비고
    1. 위 표에서 “VOCs”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
  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
  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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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별표 1의3] <신설 2014.6.30>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
│구 분       │등 록 기 준                                                   │
├──────┼───────────────────────────────┤
│가. 시설    │사무실                                                        │
├──────┼───────────────────────────────┤
│나. 장비    │다음 1)부터 4)까지의 장비를 각각 갖출 것                      │
│            │1) 관로탐지기: 금속 및 비금속 각 1대 이상                     │
│            │2) 수압계: 연속식 4대 이상                                    │
│            │3) 유량계: 연속식 1대 이상                                    │
│            │4) 누수탐지기(전자식): 청음식 2대 이상 및 다지점 상관식 1세   │
│            │트 이상                                                       │
├──────┼───────────────────────────────┤
│다. 기술능력│다음 1)부터 4)까지의 기술능력을 각각 갖출 것. 다만, 1)의 기   │
│            │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2)    │
│            │ㆍ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2)의    │
│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
│            │3) 또는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으며, 3)의    │
│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은     │
│            │4)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
│            │1)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    │
│            │상                                                            │
│            │2)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
│            │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      │
│            │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            │3)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
│            │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      │
│            │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            │4)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            │또는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      │
│            │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
┌──────┬───────────────────────────────┐
│구 분       │등 록 기 준                                                   │
├──────┼───────────────────────────────┤
│가. 시설    │사무실                                                        │
├──────┼───────────────────────────────┤
│나. 기술능력│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   │
│            │한 사람 1명 이상                                              │
└──────┴───────────────────────────────┘
  비고: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에서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중직무분야) 중 토목, 기계제
  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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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시설규모(일)│배치기준                          │적용시기    ┃
┠──────┼─────────────────┼──────┨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09년 1월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
┠──────┼─────────────────┤            ┃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
┠──────┼─────────────────┤            ┃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09년 7월  ┃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1일부터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
┠──────┼─────────────────┤            ┃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
┠──────┼─────────────────┼──────┨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
┃5천㎥ 미만  │                                  │1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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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1.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응시자격(제41조 관련)

┏━━┯━━━━━━━━━━━━━━━━━━━━━━━━━━━━━━━━━━┓
┃등급│응시자격                                                            ┃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 ┃
┃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   ┃
┃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 ┃
┃    │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   ┃
┃    │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 ┃
┃    │무에 종사한 자                                                      ┃
┃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  ┃
┃    │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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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제67조제3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2.5.14>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제67조제3항 관련)
┌─────┬───────────────────────────────┐
│명칭      │관할구역                                                      │
├─────┼───────────────────────────────┤
│한강유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환경청    │                                                              │
├─────┼───────────────────────────────┤
│낙동강유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하동군 │
│환경청    │및 남해군은 제외한다)                                         │
├─────┼───────────────────────────────┤
│금강유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환경청    │                                                              │
├─────┼───────────────────────────────┤
│영산강유역│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동군ㆍ남해군, 제주 │
│환경청    │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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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6. 7.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
  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87조제4항│30      │50      │1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              │        │        │          │
│나.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  │법 제87조제1  │500     │700     │1,000     │
│항을 위반한 경우                    │항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법 제87조     │300     │400     │500       │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2항         │        │        │          │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경     │              │        │        │          │
│우                                  │              │        │        │          │
│                                    │              │        │        │          │
│라.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법 제87조제3항│200     │250     │300       │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    │제2호         │        │        │          │
│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제3호         │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  │법 제87조제4항│50      │70      │100       │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제2호         │        │        │          │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3호의2      │        │        │          │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3호의3      │        │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    │              │        │        │          │
│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    │              │        │        │          │
│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자.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   │법 제87조제3항│100     │200     │300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호         │        │        │          │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              │        │        │          │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제4호의2      │        │        │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      │              │        │        │          │
│다)가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4호의3      │        │        │          │
│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              │        │        │          │
│(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     │              │        │        │          │
│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법 제87조제4항│        │        │          │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제4호         │        │        │          │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    │              │        │        │          │
│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    │              │        │        │          │
│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              │        │        │          │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     │              │        │        │          │
│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              │        │        │          │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     │              │        │        │          │
│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     │              │        │        │          │
│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              │80      │90      │100       │
│한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파.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법 제87조제3항│200     │250     │300       │
│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5호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법 제87조제4항│        │        │          │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제5호         │        │        │          │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    │              │        │        │          │
│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              │        │        │          │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              │        │        │          │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1)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              │80      │90      │100       │
│한다)                               │              │        │        │          │
│                                    │              │        │        │          │
│  2) 전용상수도 설치자              │              │50      │70      │100       │
│                                    │              │        │        │          │
│거.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법 제87조제4항│10      │50      │100       │
│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제6호         │        │        │          │
│휴업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87조제4항│        │        │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7호         │        │        │          │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              │        │        │          │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              │30      │40      │50        │
│관리자                              │              │        │        │          │
│                                    │              │        │        │          │
│  2) 저수조청소업자                 │              │50      │70      │100       │
│                                    │              │        │        │          │
│  3)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              │50      │70      │100       │
│한다)                               │              │        │        │          │
│                                    │              │        │        │          │
│더.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   │법 제87조제4항│50      │70      │100       │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8호         │        │        │          │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     │              │        │        │          │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    │              │        │        │          │
│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   │법 제87조제3항│200     │250     │300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제6호         │        │        │          │
│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              │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  │법 제87조제3항│300     │300     │300       │
│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제7호         │        │        │          │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     │              │        │        │          │
│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              │        │        │          │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87조제4항│        │        │          │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     │제9호         │        │        │          │
│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              │        │        │          │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100     │100     │100       │
│치자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2)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  │              │50      │70      │100       │
│치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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