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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1호 · 2018.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79개

2017.07.26 시행 판 → 2018.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