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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028호 · 2018.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20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어민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되고, 직전 연도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그 토지와 수조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자영어민의 소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득세 감면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8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1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73호,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