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2024. 10. 22.>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5. 30.,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兩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25. 10. 1.>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본조신설 2014. 7. 28.]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兩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25. 10. 1.>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兩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 2025. 10. 1.>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6.>

② 삭제<2016. 7. 26.>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8., 2024. 6. 4.,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2. 조성 기간 및 일정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상지역 이용 현황2. 대상지역 매수 방법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7. 28.]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7. 18., 2025. 10. 1.>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0. 5. 26., 2025. 10. 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7. 18., 2025. 10. 1.>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0. 5. 26., 2025. 10. 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7. 18., 2025. 10. 1.>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0. 5. 26., 2025. 10. 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본조신설 2014. 7. 28.]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7. 18., 2025. 10. 1.>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0. 5. 26., 2025. 10. 1.>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0. 12. 1., 2021. 8. 5., 2025. 10. 1.>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4. 1.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본조신설 2014. 7. 29.]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6. 1. 19.>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1. 매도하려는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서류2.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등은 위원회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한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4. 7. 28.>

④ 삭제<2014. 7. 28.>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6. 1. 19.>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8. 31., 2021. 3.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본조신설 2014. 7. 28.]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16. 1. 19.>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8.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 5. 9., 2014. 7. 29., 2021. 8. 5., 2025. 10. 1.>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ㆍ북한강ㆍ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과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가. 영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나. 영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가목에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다.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4. 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1. 오염총량관리목표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 달성ㆍ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0., 2025. 10. 1., 2026. 7. 28.>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1. 5.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1. 오염총량관리목표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의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 등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가. 유역별 용수 이용 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오염원 전망 등에 관한 사항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1. 5.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과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1. 오염총량관리목표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ㆍ도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2. 시ㆍ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7. 29.>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4.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5.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26.,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7. 26.>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 7. 26., 2025. 10. 1.>[본조신설 2011. 5. 31.][제목개정 2016. 7. 26.]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5. 10. 1.>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개정 2012. 7. 20., 2014. 7. 28., 2016. 7. 12., 2025. 10. 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5. 10. 1.>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에 따라 수질을 측정하여 수질변동을 확인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이거나 수질달성률 기준 이상인 지점의 유역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6. 30.>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하여 수질변동을 확인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거나 수질달성률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 6. 30.>[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5. 10. 1.>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29.>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신설 2016. 7. 26., 2025. 10. 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2016. 7. 26., 2025. 10. 1.>[본조신설 2011. 5. 3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5. 10. 1.>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7. 29., 2025. 10. 1.>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5. 10. 1.>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25. 10. 1.>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5. 10.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0(시행계획의 이행평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2025. 10. 1.>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17. 1. 17., 2025. 10. 1.>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2. 「하수도법」 제7조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0. 5.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 7. 28., 2025. 1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본조신설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