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35조(회계)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회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9조(과징금)

① ∼ ⑥ (생 략)

개정

제99조(과징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