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종전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종전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개정

나.

「물환경보전법」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3조(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개정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개정

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