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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4532호 · 2018.01.18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연혁 — 판 82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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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
  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
  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
  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
  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
  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
  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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