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종전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이 조에서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1조(압류의 금지)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복구비용ㆍ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