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종전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개정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종전

마. ∼ 사. (생 략)

개정

마.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개정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