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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18호 · 2018.01.25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연혁 — 판 9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변경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까지 해당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검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카지노업을 테이블게임ㆍ전자테이블게임ㆍ머신게임으로 구분하여 영업 종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안 제8조제1항제1호마목, 안 제8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변경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등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등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카지노기구의 검사 대상 및 기한(안 제33조제2항제1호, 안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까지, 카지노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까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까지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함.

다. 카지노업의 영업 구분(안 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테이블게임, 전자테이블게임, 머신게임으로 구분하도록 함.

라. 카지노기구의 검사 수수료(안 별표 23 제7호)

카지노기구 중 머신게임을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구 1대당 18만9천원, 그 외의 경우에는 기본료 10만원에 1대당 2만5천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4 · 별표 1~15

별표 1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별표 1] <신설 2016.3.28.>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
┃구분                    │시설의 종류                                           ┃
┣━━━━━━━━━━━━┿━━━━━━━━━━━━━━━━━━━━━━━━━━━┫
┃ 1. 기본시설            │야영데크를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
┠────────────┼───────────────────────────┨
┃ 2. 편익시설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
┃                        │ㆍ야영용 트레일러ㆍ관리실ㆍ방문자안내소ㆍ매점ㆍ바비   ┃
┃                        │큐장ㆍ문화예술체험장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
┃                        │등                                                    ┃
┠────────────┼───────────────────────────┨
┃ 3.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개수대ㆍ배수시설ㆍ오수    ┃
┃                        │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
┠────────────┼───────────────────────────┨
┃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배드민    ┃
┃                        │턴장ㆍ어린이놀이터ㆍ놀이형시설ㆍ수영장 및 운동장 등   ┃
┠────────────┼───────────────────────────┨
┃ 5. 안전ㆍ전기ㆍ가스시설│소방시설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잔불처리시설ㆍ재해방    ┃
┃                        │지시설ㆍ조명시설ㆍ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ㆍ긴급방송시    ┃
┃                        │설 및 대피소 등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별표 1의2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의3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

별표 2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별표 3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4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

별표 5삭제 &lt;2014.12.31.&gt;

별표 6관광식당 표지(제19조제4호 관련)

별표 7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별표 8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9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별표 10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

별표 10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별표 11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2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

별표 13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별표 14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별표 15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별표 5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