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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18호 · 2018.01.25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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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2017.07.08 시행 판 → 2018.01.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종전

1. 카지노업의 경우

개정

1. 카지노업의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개정

라. 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종전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의 변경 또는 교체

개정

마.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

의 변경 또는 교체

종전

바. (생 략)

개정

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개정

2. 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생 략)

개정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 :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개정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종전

<신 설>

개정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