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종전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개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개정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의 시행을 위한 구역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의 시행을 위한 구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