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개정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에 적합한 것일 것(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