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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4569호 · 2018.02.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7개

2018.02.09 시행 판 → 2018.02.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개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개정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종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의 사업

개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사업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