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전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5조(벌칙)

①

제60조제4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5조(벌칙)

①

제60조제5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