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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5595호 · 2018.04.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49개

2017.12.26 시행 판 → 2018.04.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