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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5597호 · 2018.04.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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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개

2016.12.02 시행 판 → 2018.04.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3. ∼ 12. (생 략)

개정

3.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