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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법률 제14795호 · 2018.04.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1개

2016.07.07 시행 판 → 2018.04.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

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

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개정

제14조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

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

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종전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

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