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8.01.01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11 시행 · 제015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9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01500호 · 일부개정
- 2025.03.18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1348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01299호 · 일부개정
- 2023.05.12 시행 · 제01210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00913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787호 · 타법개정
- 2018.05.09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전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3.04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0.22 시행 · 제0013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09.12.01 시행 · 제00183호 · 일부개정
- 2009.08.13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08.1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18.02.09 시행 판 → 2018.05.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개정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