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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46호 · 2018.06.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243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가료, 불입, 계리, 부락, 하구언(河口堰), 지득한 등 9개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치료, 납입, 회계처리, 마을, 하굿둑, 알게 된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0/12 · 별표 4~5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8. 2.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종합소│법 제165조의3 │                  ┃
┃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   │제1항제1호·  │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2항제1호    │                  ┃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건별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 제165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제2항제2호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    │              │                  ┃
┃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건별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취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득가액의 100분    ┃
┃자운용(임대) 명세서                   │              │의 1(5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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