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종전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개정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