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종전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

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

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생 략)

개정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개정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환경부장관

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법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권한

개정

<삭 제>

종전

12.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3.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4. ∼ 18. (생 략)

개정

14.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0. ∼ 32. (생 략)

개정

20. ∼ 3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