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종전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