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종전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고속국도

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개정

7.

2018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

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8.

고속국도

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개정

8.

2018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

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종전

9.

고속국도

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개정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

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종전

<신 설>

개정

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같은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한 차량은 제외한다)일 것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통행료의 100분의 30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차량

개정

3. 통행료의 100분의 30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차량나. 제1항제9호의2의 차량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