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종전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원/㎡)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종전

제36조(매매계약)

① (생 략)

개정

제36조(매매계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매계약 체결 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총건축원가

개정

4.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종전

5. ∼ 11. (생 략)

개정

5.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개정

12. 토지이용계획

종전

<신 설>

개정

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종전

제49조의3(도시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2조의2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개정

제49조의3(도시관리계획의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상귀속 협의요청서

2. 사업계획서

3.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을 적은 서류

4.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및 현황사진

5.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