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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45호 · 2018.07.1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9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2/14 · 별표 11의2~13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별표 11의2] <개정 2018. 2. 13.>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
│최소금액  │6,000,000 │500,000   │해당없음                          │
├─────┼─────┼─────┼─────────────────┤
│6,000,000 │21,000,000│500,000   │500,000                           │
├─────┼─────┼─────┼─────────────────┤
│21,000,000│21,500,000│500,000   │500,000                           │
├─────┼─────┼─────┼─────────────────┤
│21,500,000│22,000,000│495,000   │500,000                           │
├─────┼─────┼─────┼─────────────────┤
│22,000,000│22,500,000│490,000   │500,000                           │
├─────┼─────┼─────┼─────────────────┤
│22,500,000│23,000,000│485,000   │500,000                           │
├─────┼─────┼─────┼─────────────────┤
│23,000,000│23,500,000│479,000   │500,000                           │
├─────┼─────┼─────┼─────────────────┤
│23,500,000│24,000,000│474,000   │500,000                           │
├─────┼─────┼─────┼─────────────────┤
│24,000,000│24,500,000│469,000   │500,000                           │
├─────┼─────┼─────┼─────────────────┤
│24,500,000│25,000,000│464,000   │500,000                           │
├─────┼─────┼─────┼─────────────────┤
│25,000,000│25,500,000│458,000   │500,000                           │
├─────┼─────┼─────┼─────────────────┤
│25,500,000│26,000,000│453,000   │494,000                           │
├─────┼─────┼─────┼─────────────────┤
│26,000,000│26,500,000│448,000   │487,000                           │
├─────┼─────┼─────┼─────────────────┤
│26,500,000│27,000,000│443,000   │480,000                           │
├─────┼─────┼─────┼─────────────────┤
│27,000,000│27,500,000│437,000   │474,000                           │
├─────┼─────┼─────┼─────────────────┤
│27,500,000│28,000,000│432,000   │467,000                           │
├─────┼─────┼─────┼─────────────────┤
│28,000,000│28,500,000│427,000   │460,000                           │
├─────┼─────┼─────┼─────────────────┤
│28,500,000│29,000,000│422,000   │454,000                           │
├─────┼─────┼─────┼─────────────────┤
│29,000,000│29,500,000│416,000   │447,000                           │
├─────┼─────┼─────┼─────────────────┤
│29,500,000│30,000,000│411,000   │440,000                           │
├─────┼─────┼─────┼─────────────────┤
│30,000,000│30,500,000│406,000   │434,000                           │
├─────┼─────┼─────┼─────────────────┤
│30,500,000│31,000,000│400,000   │427,000                           │
├─────┼─────┼─────┼─────────────────┤
│31,000,000│31,500,000│395,000   │420,000                           │
├─────┼─────┼─────┼─────────────────┤
│31,500,000│32,000,000│390,000   │414,000                           │
├─────┼─────┼─────┼─────────────────┤
│32,000,000│32,500,000│385,000   │407,000                           │
├─────┼─────┼─────┼─────────────────┤
│32,500,000│33,000,000│379,000   │400,000                           │
├─────┼─────┼─────┼─────────────────┤
│33,000,000│33,500,000│374,000   │394,000                           │
├─────┼─────┼─────┼─────────────────┤
│33,500,000│34,000,000│369,000   │387,000                           │
├─────┼─────┼─────┼─────────────────┤
│34,000,000│34,500,000│364,000   │380,000                           │
├─────┼─────┼─────┼─────────────────┤
│34,500,000│35,000,000│358,000   │374,000                           │
├─────┼─────┼─────┼─────────────────┤
│35,000,000│35,500,000│353,000   │367,000                           │
├─────┼─────┼─────┼─────────────────┤
│35,500,000│36,000,000│348,000   │360,000                           │
├─────┼─────┼─────┼─────────────────┤
│36,000,000│36,500,000│343,000   │354,000                           │
├─────┼─────┼─────┼─────────────────┤
│36,500,000│37,000,000│337,000   │347,000                           │
├─────┼─────┼─────┼─────────────────┤
│37,000,000│37,500,000│332,000   │340,000                           │
├─────┼─────┼─────┼─────────────────┤
│37,500,000│38,000,000│327,000   │334,000                           │
├─────┼─────┼─────┼─────────────────┤
│38,000,000│38,500,000│322,000   │327,000                           │
├─────┼─────┼─────┼─────────────────┤
│38,500,000│39,000,000│316,000   │320,000                           │
├─────┼─────┼─────┼─────────────────┤
│39,000,000│39,500,000│311,000   │314,000                           │
├─────┼─────┼─────┼─────────────────┤
│39,500,000│39,999,990│306,000   │307,000                           │
└─────┴─────┴─────┴─────────────────┘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
  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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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2] <개정 2016.2.5.>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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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별표 13] <신설 2014.2.2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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