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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63호 · 2018.09.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0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4/5 · 별표 7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8. 6.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
  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       │          │        │        │        ┃
┃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      │          │        │        │        ┃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          │        │        │        ┃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          │        │        │        ┃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      │제3호     │        │        │        ┃
┃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          │        │        │        ┃
┃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      │          │        │        │        ┃
┃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타.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     │제13호    │        │        │        ┃
┃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러.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머.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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