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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78호 · 2018.09.2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96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종 새만금 개발사업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515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공사채 발행방법 등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본금 출자자의 범위 규정(제31조의2 신설)

새만금개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자를 금융기관, 건설공제조합 및 군인공제회 등으로 정함.

나. 현물출자된 재산의 연도별 상환계획 수립(제31조의3 신설)

상환을 조건으로 현물출자된 재산을 체계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 등이 기재된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정관 기재사항(제31조의4 신설)

새만금개발공사의 정관에 자본금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ㆍ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라. 공사채의 발행방법(제31조의7 신설)

1)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연도별로 공사채발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새만금개발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할인 또는 할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사채 원부의 비치 및 상시 열람 허용(제31조의17 신설)

새만금개발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의 수와 번호 등 공사채의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공사채의 권리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대한 승인 및 보고 규정(제31조의20 신설)

새만금개발공사가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이 완료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제55조 및 별표 2 신설)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및 3차 이상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부과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3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8. 9. 18.>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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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2015.10.29.>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삭제 <2015.10.29.>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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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
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
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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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
  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
  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
  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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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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