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기부 대 양여하는 경우 외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528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및 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총괄청과의 협의가 면제되는 기부 대 양여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정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지를 해당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의 사용요율 인하 및 사용료 분할납부 등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등(제13조의2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 신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지를 해당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2) 농ㆍ어ㆍ축산업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요율 인하(제29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농ㆍ어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축용 국유재산 및 어업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국유재산 등에 대한 사용요율의 하한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10으로 하향조정함.

3) 국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 완화(제30조제4항 전단)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완화함.

4) 상가건물의 사용료 증액비율 축소(제31조제2호)

국유재산인 상가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조정하는 경우의 사용료 증액비율을 종전에는 9퍼센트로 하였으나 이를 5퍼센트로 제한함.

5) 연체요율의 인하(제72조제1항)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연체료의 요율을 종전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최저 연 12퍼센트, 최고 연 15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 연 7퍼센트, 최고 연 1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사무의 조정 등

1)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 등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제16조제1항제7호,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 소관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를 종전에는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일반재산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함.

2) 총괄청과의 협의가 면제되는 기부 대 양여의 기준 설정(제58조제7항 신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서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경우 총괄청과의 협의가 면제되는 가액기준을 500억원 이하로 함.

다.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단기 사용허가에 대한 수의방법 허용 및 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 등

1) 국유재산의 단기 사용허가 시 수의방법 허용(제27조제3항제7호 신설)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 및 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고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일반ㆍ지명경쟁의 방법이 아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기준 마련(제32조제7항 신설)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한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정함.

3) 장기대부 대상 건물의 범위 구체화(제50조제1항 신설)

최대 10년 동안 장기대부가 가능한 건물을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 등으로 정함.

4) 국유지 토지조성의 근거 법률 명시(제60조제2항신설)

유휴ㆍ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 법률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개의 법률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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