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종전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