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9233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8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제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8조의4제3항 중 "500명 이상"은 "1,000명 이상"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건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6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대상 사업란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59호,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6제1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10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그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6985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제3호ㆍ제13호, 제31조제10호, 별표 1 제3호라목ㆍ마목 및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9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93호,2015.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251호,201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지도사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도사시험의 시험 과목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지도사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6의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8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545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 제31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과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51조제1항 및 제7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법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012년 6월 1일

2.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2년 12월 1일

3.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6월 1일

4.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12월 1일

5. 공사금액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6월 1일

6.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12월 1일

제3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제28조의5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제조ㆍ수입하는 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을 할 때에는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824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496호,2010.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의5,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3호, 제12조제6항 전단, 제13조제1항제8호,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4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6, 제28조제1항제2호아목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2호아목ㆍ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29조제11호, 제30조제16호,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3호아목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6제4호, 제30조의9제1항ㆍ제2항, 제32조제4호ㆍ제5호, 제32조의2제12호,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5호, 제32조의7제3호, 제33조의5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6제2항제8호, 제33조의7제5호, 제33조의8제1항, 제33조의13제2항ㆍ제3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0호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제11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항, 제48조제2항, 별표 4 제8호ㆍ제9호,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19호, 별표 7 제17호, 별표 8 제24호 및 별표 13 제25호의 구분란ㆍ제59호의 위반행위란ㆍ제60호의 구분란ㆍ제64호의 위반행위란ㆍ제71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72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73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2조제5항ㆍ제6항 전단,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19조제3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호, 제26조의7, 제26조의8, 제27조제2항, 제30조의2,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4제2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6제3호,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제1항ㆍ제2항, 제30조의10제1호, 제32조의4제3항, 제32조의5제1항, 제32조의6제3호, 제32조의7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32조의8제2항ㆍ제3항제9호, 제33조의3, 제33조의8제1항, 제33조의14제6항, 제33조의15제2항, 별표 2 제34호ㆍ제35호ㆍ제37호, 별표 9의 종합진단의 진단내용란 제4호바목 및 별표 13 제35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36호의 구분란 및 위반행위란ㆍ제58호 구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의18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7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061호,2010.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표에서 같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3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의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2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8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1653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측정기관의 석면조사 업무에 관한 특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석면 분석을 다른 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분석장비는 제외한다)를 갖춘 경우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석면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공표대상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제26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0973호,2008.8.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해당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2048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04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 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91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항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92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6년 10월 1일

2.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7년 9월 1일

3.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8년 9월 1일

4.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제25조제2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사업은 50인 이상) 2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09년 9월 1일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1>내지 <241>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9203호,2005.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6호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18609호,2004.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43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해체ㆍ제거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유해물질의 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그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0호 바목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로 한다.

⑭ 및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0>생략

<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142>내지 <152>생략

부칙 <제16947호,200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제7호의 개정규정(법 제42조,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법 제40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ㆍ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법제28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도급ㆍ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법 제41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제33조의5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저장설비중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가 아닌 설비를 보유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유해물질에 대한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ㆍ보건상의조치사항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안전상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를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해ㆍ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기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 제20호 내지 제2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중 이 영 시행후 계속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88호,1999.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교통안전법시행령) <제16115호,19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389호,199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15372호,199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제12호의 개정규정은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의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787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4년간 매년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8.5>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ㆍ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ㆍ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4010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ㆍ법 제43조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직중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리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자의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6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ㆍ위험 작업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ㆍ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리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3.11.20,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