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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912호 · 2018.10.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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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6개

2017.07.18 시행 판 → 2018.10.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

개정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32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정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정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