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에 따라 산지가 감소되는 면적만큼의 산지를 대체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감면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송전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고, 산지복구의무의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송전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가목)

1) 종전에는 산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송전시설은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통상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함.

2) 산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복구준공검사를 한 후 3년 동안 현장점검을 받도록 하여 송전시설 주변의 토사유출ㆍ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을 방지하도록 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조정계획 수립(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공공용 시설, 중요 산업시설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대상 시설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어 감면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간을 5년으로 정함.

2) 산림청장은 5년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효과 및 감면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함.

다. 산지복구의무의 면제 대상 추가(제47조제7호 신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중에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에 따른 복구의무와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가 중복으로 발생하므로,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중에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