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입목축적ㆍ임령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

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할 것

개정

1. 입목축적ㆍ임령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

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할 것

종전

2.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토목ㆍ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실시할 것

개정

2.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토목ㆍ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실시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