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종전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2항제8호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제42조제1항에 따라 파악된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개정

<삭 제>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벌칙)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