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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56호 · 2018.12.1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2개

2016.11.08 시행 판 → 2018.1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계획)

①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조제3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

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