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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60호 · 2018.12.1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9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절차에 따른 종합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건설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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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7. 8. 1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   │1명 이상┃
┃                      │사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        ┃
┃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        ┃
┃                      │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        ┃
┃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    │        ┃
┃                      │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4명 이상┃
┃사자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        ┃
┃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    │        ┃
┃                      │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원문 파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삭제 &lt;1996.6.8&gt;

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5삭제 &lt;2013.2.20&gt;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삭제 <1996.6.8>

별표 2삭제 <1999.9.29>

별표 3삭제 <1999.9.29>

별표 4삭제 <1999.9.29>

별표 5삭제 <2013.2.20>